윤석열 대통령 30년 묵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전격 리모델링 한다 새 통일담론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0년 전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변화한 시대상에 맞게

계승 및 발전시킨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광복절에 제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여전히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서

발표한지 30년이 지난 만큼 급격하게 벌어진 남북간의 격차와 국제 정세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반영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통일 방안을 제시하거나

기존 안을 대폭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러 차례 정권교체에도 유지되어 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무게감을 고려하여 기본 뼈대는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즉, 기본 골자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둘 것이며 접근방식 측면에서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

 

통일담론이라는 명칭을 두고도 많은 의견이 오간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 담론, 구상, 방안, 정책 등 표현을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하며

가장 포괄적인 상위 개념인 통일 담론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통일 담론에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전망으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행태를 고려하여 인권과 자유, 법치 등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통일 담론에 녹여낼 전망으로 보인다.

 

특히 요즘과 같이 통일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미래세대에 대해서

소구할 수 있는 통일 담론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통일이라는 것이 미래세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 쉬운 담론으로 리뉴얼 하는 것에 대해

공을 기울일 전망이다.

 

요즘 시대에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 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통일을 애초에 안 했으면 하는 바램도 적지않다.

 

이미 분단된지 수십년이나 지났고 서로 총구를 겨누고 싸운 전적도 있으며

북한의 도발은 이미 지속적으로 오래됐고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체제부터도 다르고 생활환경도 다르며

이미 압도적인 격차가 벌어졌는데 통일하면 통일 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우려 사항이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으며

동독은 소련에서 2번째로 잘나가는 국가였지만

모든 비용은 서독에서 부담됐고 독일 경제 자체가 휘청일 정도로 부담이었기 때문인데

 

그런 동독보다 못살고 발전도 더딘 국가와의 결합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기대비용도 높지 않을 뿐더러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대표적으로 탈북민이 기초적으로 한국에 적응하는 것에 반년에서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이는 최소한의 수치이며 이미 다른 차원에서 온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탈북민이

한국에 제대로 적응하려면 몇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그런데 2000만명의 북한 인구가 한국에 적응하려면 한국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고

모든 것들이 다 개편되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애초에 김씨 일가와 북한군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다.

 

헌법적으로는 당연히 북한도 한국의 영토이며 김씨 일가의 불법적인 점령지이고

수복해야할 영토이지만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진 시대인 것을 감안해야하겠다.